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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합의한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 약속을 어기며 우리 정부가 예고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 기업 자산 매각에 이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을 두고 일본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중재를 위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류 결정을 유예와 함께 중단됐던 WTO 제소 절차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재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서 발송으로 WTO 제소가 본격화되자 일본 정부는 즉각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 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가 장관이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 직후 "(한일) 정책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예고했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의 태도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나승식 산어봉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수출당국 간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출 규제 문제의 단초가 됐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대법원이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현금화 절차에 나선 상황에서 일본 측은 배상 방안을 위한 협의 대신 “한국이 먼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양국 외교당국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 합의 이후 국장급 협의를 이어가며 과거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실제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