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안교육연대, 대안교육연합회 관계자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선 대학에 좀 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자구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는 대학들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별 직접 지원은 (민주당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위 간사를 맡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 문제는 학교와 학생 간 풀어야할 문제지만, 지금 대학교는 재정난을 이유로 학생들의 요구에 제때 반응을 못 하고 있다”라며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이 유지된다면 2학기 때 더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갈등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되며 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학별 재정 악화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원칙적인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직접 대응해야할 대학의 어려움을 정부가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등록금 세금지원 논란’과 관련해 “3차 추경안에 반영될지 지금 논의 중”이라며 “세금으로 등록금 지원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산업부문과 교육문제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지급방식·지원대상’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1시간에 걸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교육위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회의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반환 관련한 교육위원들 생각을 듣고 토론을 나눴다”며 “지급방식·지원대상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 교육위 회의록을 당에서 보고 받았으나 내부에서 이견이 갈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교육위 내부에서 노선정리를 끝낸 뒤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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