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단의 추가도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우리 정부를 향해 절제된 대응을 요청했다. 반면 야권은 핵무장론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다”며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직접 핵 개발을 하든, 미국과의 협상으로 전술핵 배치를 하든 몇개의 옵션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면 중국에서 생각이 많아질텐데,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핵 배치를 포함)어떤 정책이든 모두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때 중국도, 북한도(반응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핵 개발을 선택지로 갖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전략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의 신원식 통합당 의원도 “우리 군이 (남·북 간)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고 (북한군을)정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수 있다”며 “북한은 도발을 성공하지 못하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신중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아직 북측 영토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다”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절제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은 상호 존중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에서도 대북 전단 문제를 확고히 해결해 국민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