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청와대는 19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외교안보라인 인적 쇄신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증폭되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수습하려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 등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북정세 오판’이라는 대정부 비판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신호를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를 떠나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 배경으로 현 외교안보라인의 소극적 정책과 정보판단 미숙 등을 지적하며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날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한반도 문제가 남북미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풀려져야 할 문제임에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외교안보라인이 전략과 성과 모두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했다.

김연철 장관의 사퇴가 외교안보라인 쇄신론을 더 부추겼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 수장인 김연철 장관은 지난 17일 악화한 남북관계에 책임을 지고 취임 1년 2개월 만에 사의를 표했다.

후임으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궁극적으로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할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문제에 정통하면서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등판 가능성이 주목된다. 현역 여당 의원 중에서는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송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북관계 악화 속에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 안보실 내에 북한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실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남측의 특사 파견을 거부하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름을 거론한 것을 두고 양 수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가안보실 개편이 당분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북관계가 엄중한 시점에 안보라인에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만큼 이번 인사는 통일부 장관 ‘원포인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이나 서 원장을 교체할 경우 ‘북측의 의견을 반영한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은 큰 부담이다.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은 북한의 공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북관계가 진도를 내지 못하고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길어지면서 ‘인사’를 통해 내부 쇄신을 하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국면을 맞아 당장 방역과 외교안보 수장인 이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