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한이 남북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한미워킹그룹’을 이유로 지목하자 정치권에서 “한미워킹그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폭파 직후 미국과의 공조 협의에 나선 정부는 “한미 간 워킹그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한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은 19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전부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대면 협의 요청을 수차례 했다”며 “애초 한국 측이 남북 협력과 관련된 의제를 먼저 제시하며 대화를 요청했고, 이후 북한의 최근 행보가 문제가 되며 양국이 다룰 의제가 더 많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역시 최근 북한이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앞세워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한미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해 협의가 성사됐다”고 설명하며 “대화의 주체나 형식 등에 비추어 한미워킹그룹이 했던 역할이 이번 협의에서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전날 한미워킹그룹의 재가동 여부에 대해 “한미워킹그룹은 한반도 관련 사안 전반을 양국 북핵 수석대표가 협의하는 하나의 협의체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워킹그룹이)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것”이라며 “이번 만남은 한미 북핵수석대표의 협의다. 그간 한미 간에 유기적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맥락을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양국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워킹그룹’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의 협의가 사실상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비건 부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공조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워킹그룹이 없더라도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협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도 협상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과거 미국과 워킹그룹을 만든 것이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요해 만든 것이 아니다.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장으로 지금까지 활용된 측면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역시 “한미워킹그룹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한미워킹그룹 폐지론에 대해 “여당 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오히려 “워킹그룹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답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필요성 강조에도 정치권에서는 한미워킹그룹을 두고 “남북협력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간 원활한 공조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남북 관계 개선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지난 16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한미워킹그룹이 본연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협력과 공조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워킹그룹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금 북한의 태도와 도발 상황을 볼 때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공조를 더 긴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 폐지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