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8일 ‘2020 한반도 신경제포럼’에서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원로 오찬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8일 전날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원로 오찬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또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풀렸을 때에 대비해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통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주관한 ‘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관련 법이 마련될 때까지 적극 조치해야한다”며 “어제 오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거론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배석한 정부당국자들도 전단에 대해 희미하게 해왔기 때문에 ‘북측에서 불만을 갖고 빨리 끝내라는 일종의 독촉신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 같다’, ‘그들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로 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날 오찬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박지원 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를 비롯한 남북합의 파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수석부의장은 극도로 긴장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면 이런 긴장상태가 끝날 것인가, 남북관계가 이전 상태의 복구는 아니지만 소강상태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만 불행히도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남 적대적 언사를 쏟아내면서 모든 책임을 남쪽에 돌리는 분위기를 끌어가려는 게 북한 내부 정치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내놓을 게 없게 됐고 노동당 창건 75주년도 초라하게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긴장상태를 끌고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남쪽에 대한 적개심으로 들끓게 하며 이 시기를 넘기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다만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북미관계 전망이 밝다면 북한도 대남적대의식 완화나 적대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여러 가지 대북제의에 호응해 나올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그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시작될 때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와 함께 남북협력의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 대북제재 예외조치 인정, 인도주의 사업 규정 등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이 작년 연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데 따라 남북관계도 강경노선으로 전환했다며 한국도 장기전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북한은 정면돌파전 방침의 일환으로 이번에 대남사업도 대적(對敵)사업으로 규정하며 강경책으로 선회했다”면서 “북한 당국이 우선은 대북전단 살포의 판문점선언 위반을 문제 삼고 나왔지만 앞으로도 한미군사연습, 최신무기 도입 등을 문제 삼아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는 물론 대미압박을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탄도미사일(MRV), 나아가 위성요격미사일(ASAT) 시험 등 군사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단기간 내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최근 강경책으로 돌아선 북한의 대남정책이 지속돼 남북관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가치사슬의 구축은 불가능한 꿈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큰 틀에서 북미대화의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멀리 보는 안목과 긴 호흡을 갖고 남북관계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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