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적으로 폭파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통지문을 통해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을 언급하며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과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제재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13551호 등 행정명령 4개를 임기 동안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017년 9월 행정명령 13810호를 발표하며 대북제재를 확대했다.

대북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1년마다 효력 연장을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년보다 이르게 연장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의 폭파 이후 남북 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 논의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미 국무부는 전날에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