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 재주둔 계획을 밝히며 대남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와 전직 안보 및 군 당국자들이 군사적 압박 카드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미 전직의원협회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군사적 압박과 대북제재 이행을 제시했다.

요호 의원은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북 간의 문제”라면서도 “군사적 노력과 캠페인을 한국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세미나에서 2018년 봄 이후 중단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핵능력 폭격기,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 구체적인 수단까지 열거했다.

또 “더는 북한과 논의하거나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거론했다. 올해 여름 예정된 훈련이라고 언급한 점에 비춰 통상 8월에 시행된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제재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요호 의원은 북한의 무역 90%가 중국과 이뤄진다며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 의해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