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미보협)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원 구성에 나선 데 대해 “국회가 청와대의 뜻을 알아 받드는 하청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미보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177석의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며 균형, 견제라는 국회 원리마저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보협은 “다수 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7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 1967년 이후 53년만”이라며 “개원 국회에서 상대 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개헌 말고는 못 할 일이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면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상 상임위 배정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강제로 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견제와 균형이란 국회 원리가 있어서였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18·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보협은 “민주당은 야당 반대 법안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법사위원장 없이도 얼마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조차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상식에서 벗어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고수 의지는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드루킹 여론조작 재판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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