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당정청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남는다.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창궐해 생길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상호 인적 교류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의 신설을 추진하며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고, 연구소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해당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개정안 의결에 이어 이르면 이번주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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