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박지영]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국과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에서까지 경쟁 구도를 심화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겠다며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재차 거론했다. 미국이 반(反)중 연대에 한국을 직접 거론하고 나서면서 미중 경쟁 사이에 놓인 우리 정부의 고심은 더 커졌다.

15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기고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있다’는 글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뉴질랜드, 태국 호주, 필리핀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라고 강조한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지역이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규모의 나라들을 위한 번영을 보장해온 규칙과 규범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 훈련 등에 걸쳐 우리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다 가까운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기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국과 함께 하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이 FFVD를 직접 거론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오랜만으로,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최근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다시 강조하는 의미도 함께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에스퍼 장관은 중국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역내 이웃들보다 중국공산당의 광범위한 해로운 행동의 역사를 잘 아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자유롭고 개방된 글로벌 시스템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중국공산당은 우리의 공통된 가치 및 이익에 반해 그것을 약화시키고 재편하려는 시도를 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국제 규칙 및 규범을 약화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시도를 거부하기 위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이 재차 동맹국에 대한 반중 연대 참가를 촉구하며 한국의 부담은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참여를 공식 요청한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에 대해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참여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으로,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히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외교부가 '중영공동선언'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영공동성명 존중’ 언급은 의미가 명확하다”며 “미중 경쟁 사이에서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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