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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정경수 기자］기본소득제가 차기 대권 전초전 조짐이 일고 있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제는 재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제도로 문제는 재정부담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재정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도 없이 이에 수반하는 재원 조달 방식과 증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나랏빚이 100조원 가까이 늘고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올라서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런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만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년에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올해 3차 추경 등 국가 전체 예산 547조1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다.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평생 지급이기 때문에 매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도입하더라도 기존 복지제도 개혁과 세입 확충 등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현금성 복지정책로 인공지능(AI)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소득 보장 정책으로 주목받게 됐다”면서 “그러나 핀란드와 스위스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이미 기본소득 도입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현 복지체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기본소득지원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제 시행은 단순한 현금 지원책을 넘어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기존 복지 체계를 재개편하는 차원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기존 복지체계의 정비 없이 현금 복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국채발행은 위험하고, 증세도 어려운 시점에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막상 지출 구조조정을 실행하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 갈등에 부딪힐 것이고,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사회적 합의도 마련돼 있지 않기에 제도적 틀을 구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게 하는 것은 복지가 해야 하는 일이고,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 다른 개념”이라며 “국민연금 재정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자는 용돈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고소득자는 기본소득까지 받게 돼 오히려 실업문제는 해결 안되고 소득 불평등 심화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경험 중인 독일도 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정치권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이 SNS를 통해 (기본소득제를 )주장할 얘기가 아니다”면서 “사전에 충분히 문제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통해 토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본소득제는 정말 고용이 종말되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써야하는 정책”이라며 “지금 불평등을 완하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안전망 구축하는게 우선순위”이라며 “기존에 직장 잘다니고 있는 근로자와 경제활동 하지 않는 노인, 어린이까지 기본소득 주자는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 위한 새 동력 개발 위한 역할에 초점맞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세원 일부는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재정비를 통해 확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대중세인 부가세를 과감하게 손질한다면 10조원 정도는 들어오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10조원 가량 세입이 생긴다”고 추정했다. 안 교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세입구조조정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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