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정부를 향해 “북한의 터무니없는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색 비난한 후 정부는 ‘삐라 금지법’ 제정 추진과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 등 움직임에 나섰는데, 이를 ‘굴복적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이다.

원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북한 압박에 너무 쉽게 굴복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북한에게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 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부도 일방적 조치를 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고 나선 데 대해 “통일부는 남북교류 협력법과 민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북 전단 살포와 페트병을 남북교류협력법의 물품 반출로 적용한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법의 예측가능·소급금지·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은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의한다”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원 지사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 날, 우리가 37년 전 독재와 맞서 싸운 것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닌 두려움 없이 얻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믿는다면 북한의 위협에 쉽게 굴복하면 안 된다. 통일부는 고발을 거두고 취소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먼저 국내 법 질서를 존중하고, 이어 북한의 실질적 평화 정착 노력을 견인하고, 그 다음 탈북민을 포함한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남북 관계를 만든다면 저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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