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1일 남·북 사이 적대행위 중단을 명시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 움직임에 대해 “비준 동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양측 정상의 추상적인 정치 선언으로, 그간 남·북 간 서명한 어떤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공조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의 긍정적 발언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동의안 문제도 조만간 당내에서 공식 논의가 될 것 같다”며 “(확실히 추진할)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이 주장은 총선 압승을 한 거대집권당이 얼마나 입법부를 경시하는지, 입법부의 비준 동의권을 고작 정치적 수단 정도로 여길 만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 “한 번 물러서면 마당을 내어주지만 두 번 물러서면 안방, 세 번 물러서면 집을 빼앗긴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두 번 물러서고 있다. 더 이상은 집주인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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