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한다는 것인데, 적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소득을 지급한다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토마 피케티(사진) 파리경제대 교수는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문학동네) 한국어판 출간과 관련, 8일 밤 한국기자들과 영상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소득보다는 최저소득을 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란 용어는 모든 복지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의미하기에, 최저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다시 가져갈 필요 없이 최저소득 수혜자의 범위를 좀더 넓게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케티는 밀리언셀러 ‘21세기 자본’의 후속격인 이번 저서에서 불평등의 역사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집중 분석했는데, 소득불평등은 단지 경제적이거나 기술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세력이나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의해 먼저 규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케티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교육문제를 꼽았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대체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후 대학 교육에서부터는 소위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갈라놓는 교육의 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관련, 이후 사회적 변동도 조심스럽게 짚었다. 그는 “대규모 위기는 경제 문제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며, “유권자들, 시위대들, 시민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기본소득이나 최저소득 등 복지체계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