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사실상 인기 상임위 증원에 그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북한의 연락채널 차단,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외교안보의 엄중성 역시 커졌으나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상임위원 정수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위는 기존보다 2명, 산자위는 1명 늘어나는 반면, 과방위와 외통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1명씩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그대로다.

일반적으로 산자위는 국토교통위와 함께 전통적 인기 상임위로 꼽힌다. 각종 개발과 투자 유치 등에 유리해 지역구 현안 해결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위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과방위와 외통위는 ‘비인기 상임위’ 중 하나다. 다루는 현안 자체가 지역구와 다소 동떨어져있는데다 전문성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과방위는 초선 위주로, 외통위는 다선 의원 위주로 꾸려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각 당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로부터 받은 희망 상임위 조사 결과 국토위, 산자위가 1, 2위를 다툰 반면, 과방위는 지원자가 적어 ‘미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연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외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한 초선 의원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상임위 인원을 증원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인기 상임위가 늘어나게 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과방위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법안 통과도 어려워 의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상임위간 불균형 문제가 21대 국회서 오히려 가중됐다는 점이다.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와 산자위의 인원수는 무려 30명에 달하는 반면,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경우 절반 수준인 16명에 불과하다. 환노위 역시 대표적인 기피 상임위 중 하나다.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들 역시 상임위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막상 이를 해소하긴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특위 회의에서 “상임위가 어떤 곳은 16명, 어떤 곳은 30명이다”며 “평균적으로 상임위 인원이 21.4명인데 22명 내외에서 구성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 역시 “각각의 상임위 업무는 국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상임위 구성에서 인원 편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