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질병에 대한 염려와 동시에 경제적인 고심을 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중소기업지원금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모든 기업이 충분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만큼 충분치는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이때, 사업체를 운영하는 처지에서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국내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경기회복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팬데믹사태를 모범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위상이 높아진 상태이지만 세계경제대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많은 집단감염이 일어나며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대형 백화점, 호텔, 셰일업체 등이 이미 도산을 신청했거나 도산위기에 있다. 만약 이러한 추세로 도산이 계속된다면 국제경제에 끼칠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심각한 것은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민간 신용조사업체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도산 건수가 2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한국보다 큰 일본으로써는 큰 경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과는 상반되게 많은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하며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서 생계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생활보호’를 신청하고 있으며 2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악화가 계속된다면 국내의 경제 상황의 회복속도도 더뎌질 수 있다. 대기업들이 무역을 통해서 높은 이윤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들 나아가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와는 별개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 숙박, 운수업에는 지속적인 악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패션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영인도 많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변제를 유예하고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기업회생의 제도적인 혜택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신청하는 모든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기에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물론 기업회생이 인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업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등의 선택지가 존재하지만,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정상화에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기업회생인가가 늦어있는 것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세훈 변호사는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서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산전문법무법인 등에서도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초기상담이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보는 것이 체계적인 계획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감명은 서초구에 위치하며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에 대한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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