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6일 기업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이므로 3차 추경 등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아야 된다고 했다. GDP를 키우는 핵심은 기업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돈을 더 살포하기 위해 애쓸 게 아니라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생존과 재활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당장 다수의 기업들은 매출 격감, 대규모 적자 전환 등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용 유지 등을 위한 법안세 인하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미국은 연방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 단일세율로 대폭 낮춰 선진국으로는 예외적인 높은 고용수준과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이 정상화돼야 GDP와 재정도 건전해진다"며 "기업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증세와 재정확대로 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형국을 자초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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