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과거사 뒤집기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마무리된 사건들까지도 예외가 아니다. 매 국회 때마다 반복되는 수십 건의 사건 재조사 공세 속에 내 식구 감싸기 식 시도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과거사가 민생을 앞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재조사 요구나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근 거론하고 있는 과거사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민주당은 지난 25일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다. 미안마에서 당시 추락한 비행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해저에서 발견했다는 TV 방송 보도가 나가고, 외교부가 사실 조사를 위해 협의중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공세다.

이 사건은 자신을 북한 공작원이라고 체포 후 자백한 김현희 등이 벌인 사건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재조사 후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과 재야에서는 우리 정부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사 논쟁의 단골 소재인 친일 논란도 빠지지 않았다.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당선인은 지난 24일 “작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친일파 파묘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며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논쟁 점화 시도에 나섰다.

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한 인터넷 매체의 비망록 보도가 시발점이다.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뒤집지 못했음에도,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새로 생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 집권 이후 달라진 사법부의 인적 구성과 1년여 간의 국회 파행 끝에 출범 시킨 공수처라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자신감이 배경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과거사 공세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과거 두 정부를 향한 ‘적폐’ 공세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했던 전략의 연장 선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 소속 당선자 또는 지자체 장들의 잇단 의혹을 가리기 위해 과거사를 재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조만간 임진왜란도 재조사하자고 할 판”이라며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숨겨둔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이 같은 여당의 전략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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