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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비율 급증 ‘역대 최고’…비어가는 나라곳간 대책 시급

  • 3차추경땐 재정적자 120조
    GDP 대비 국가채무 6%P ↑
  • 기사입력 2020-05-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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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확대 정책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재정수요 급증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 규모가 각각 10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재정적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6%를 상회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폭도 6%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지출 구조의 근본적 개혁과 증세 등 재정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적자가 이미 90조원, 국가채무가 지난해대비 90조원 늘어난 8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30조원 안팎의 3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올 연말 재정적자 규모는 120조원,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차 추경으로 8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자국채를 발행해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적자는 1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경제가 제자리걸음해 GDP가 지난해 수준(1914조원)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재정적자 비율이 6.2%에 달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은 물론 외환위기 때인 1998년(4.6%) 수준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2차 추경으로 지난해말(728조8000억원)보다 90조2000억원 증가한 8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3차 추경까지 합하면 8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GDP 대비 비율이 44.4%로 사상 처음 40%대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해말(38.1%)에 비해선 6.3%포인트 높아져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8년 기준 10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지만, 이런 증가 속도가 지속될 경우 남유럽식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증세 등 근본적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 수준을 감안할 때 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상태로,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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