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하니 지난해 1014만1000원이나 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건 금액에 국한된 얘기다. 비율마저 급속하게 증가한다면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는 의미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5년 23.7%에서 지난해 27.4%로 4년 만에 3.7% 증가했다. 거의 연 1%씩 높아지는 셈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증가 속도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은 지금까지보다 더 빠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는 이미 가파른 상승세다. 사회보장기여금은 눈덩이처럼 커져 간다. 벌써 나타나고 있다. 올해만 보더라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했다.

국민부담률은 충분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면 높아지는 걸 걱정할 게 없다. 하지만 올해의 코로나19는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을 크게 주고 있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저성장, 초저성장을 넘어 이젠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뿐이 아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길은 하나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국가 재정은 염려스러운 수준으로 허약해지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역대 최고다. 특히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보다 6%포인트나 늘어나 어느덧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를 넘어 4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장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버텨보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은 증세론이 고개를 들게 된다. 지나친 조세부담은 국민으로 하여금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가로막는다.

결국 언제나 그렇듯 답은 하나다. 비용이 들지 않는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의 문을 여는 만능키다. 연료 없이 영원히 돌아가는 엔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