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밝히며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010년 5월24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공공누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라 취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무력화를 선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됐고,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고 더 이상 남북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전날 5·24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해왔다면서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언급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하지 않고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등을 통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발전 의지를 밝힌 연장선상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정부가 전달하고자하는 것은 5·24 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이나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확대시키는 데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가 해제 대신 실효성 상실이라는 표현을 들고 나온 것은 이 문제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2018년 국회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미 대북제재 공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자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라고 한발짝 물러선 전례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5·24 조치 발표와 관련해 해석들이 좀 있었는데 워딩(표현)들은 상당히 고민해서 선택했다”며 고심이 깊었음을 시사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 외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및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인도적 지원 외 대북지원사업 보류, 개성공단과 금강산 외 방북 불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분단 현실에서 엄격히 지켜지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7대 종단 대표 방북, 대북 지원품목 확대, 비정치 분야 선별적 방북 허용 등 유연화 조치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러시아산 유연탄을 북한을 거쳐 남측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예외를 적용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북한 예술단이 이용한 만경봉호에 예외를 적용한 바 있다.

5·24 조치는 10년 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천암함 폭침에 대응해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행정명령 성격으로 정부의 실효성 상실 판단이나 해제 선언에 있어서 법적 문제는 없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5·24 조치 해제 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시해왔는데, 천안함 사태 책임을 둘러싸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그대로”라고만 답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통일부는 불과 1년 전 5·24 조치 시행 9년 계기에 5·24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조치로 시행한 것으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해제는 남북관계와 대북제재국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미 대북공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무부는 통일부의 5·24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했다는 입장 발표 이후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한다며 한국과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2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안 된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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