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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리쇼어링, 경영 친화적 정책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 뿐

  • 기사입력 2020-05-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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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을 한껏 강조하는 와중에 나온 LG전자의 구미 TV 생산라인 일부 인도네시아 이전 소식은 의미심장하다.

LG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구미는 프리미엄 제품, 인도네시아는 주력제품 생산거점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정체된 글로벌 TV 시장 수요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건비가 한국의 7분의 1수준이다. LG전자는 관련 인력 500여명을 전원 재배치함으로써 구조조정 논란을 불식했다. 경영전략적 판단임에도 고용안정이란 대의를 무시할 수 없었던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이쯤에서 정부도 리쇼어링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19일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 텔서치와 공동으로 중국 진출 국내 주요 제조 및 유통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답이 그대로 나온다. 응답업체 10곳 중 9곳은 “돌아올 생각과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유로는 해외시장 확대(45.1%), 국내 고임금 부담(37.7%), 국내 노동 경직성(13.9%))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유인책으로도 해외로 나가는 걸 막지 못하고 나간 걸 다시 불러들이지 못할 일이 있다. 시장 개척을 위해 공장을 옮겼거나 옮기려는 기업들이다. 이들에겐 가지말라 돌아오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원청 기업과 동반 생산을 위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청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자면 가고 들어오자면 오는 수밖에.

문제는 가격이든 기술이든 경쟁력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들이다. 리쇼어링의 초점은 이들에게 맞춰져야 한다. 각종 세제 감면과 금융 우대 등의 인센티브는 1회용 반창고다. 시간이 지나면 복구될 뿐 아니라 미뤄뒀던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각종 인센티브로 무장된 ‘유턴법’이 만들어진 게 지난 2013년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기업은 한 해 대여섯 군데에 불과하다. 지난해엔 보조금과 국공유재산 매각 혜택까지 주는 법개정을 해 올 3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고용유지는 변수다. 이를 상수로 놓아서는 계산서가 안 나온다. 대기업이라면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는 걸 우려하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일도 아니다. 결국 기업들이 자동화나 스마트 공장과의 손익을 따져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미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을 내릴 수는 없으니 고용 유연성만이라도 보장돼야 한다. 그것 없는 리쇼어링은 공염불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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