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밝히자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 진전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했다는 입장에 대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 진전을 견인한다는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밝힐 때마다 미국이 보인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올해 들어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힐 때마다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5·24 조치와 관련해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고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과거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 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5·24 조치 시행 9년인 작년에도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신중모드를 유지했다.

통일부가 이번에 5·24 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북미대화를 앞에 둔 측면이 있다면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였던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한 독자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외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 외 대북지원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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