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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압수사·사법농단" 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다. 한 전 대표는 비망록에서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출소 후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기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한명숙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을 거론하며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언급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최고위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열쇠)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라며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했으며 지난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검찰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9억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으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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