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같은 불법도박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려가 높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가 무려 8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전보다 15%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합법사행산업 규모의 4배 가까운 규모다.

불법도박은 탈세와 외화유출로 이어지고 베팅 제한이 사실상 없어 파산과 실직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합법사행산업보다 훨씬 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19년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규모는 8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수치는 불법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2016년 제3차 실태조사 결과인 70조9000억원에 비해 약 15.0%(약 10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카지노, 경마 등 합법사행산업 22조4000억원(2018년 기준)의 약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규모로는 종류별로 ▷불법 스포츠도박이 20.5조원(25.2%), ▷불법 사행성게임장 15.0조원(18.4%),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6조원(13.0%), ▷온라인 즉석 사행성게임 8.2조원(10.0%), ▷사설 카지노장 7.5조원(9.2%), ▷불법 경마 6.9조원(8.4%), ▷불법 웹보드 게임 5.4조원(6.6%), △불법 하우스도박 3.7조원(4.5%), ▷불법 경륜 2.4조원(2.9%), △불법 경정 1.1조원(1.3%), △불법 소싸움 0.4조원(0.5%) 순이다.

불법도박 규모 총 81조5000억원중 온라인 도박은 54조5000억원으로 66.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는 불법도박 규모 산출의 신뢰 제고를 위해 1·2·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조사의 표본을 제3차 조사의 2000명(불법도박 경험 300명 포함)에서 7934명(불법도박 경험 2536명 포함)으로 대폭 확대했다.

사감위는 만연한 불법도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도박장 개설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해외 수사 강화, 내부자 신고 유인, 10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에게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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