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에 수출이 제한된 방역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대해 외교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건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와 진단 키트 수출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설치됐고, 그 차원에서 방역 물품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 각국의 쇄도하는 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수출할 만큼 생산량이 넉넉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관련 부서가 조금 더 협의해봐야 할 사안이다. 국내 (마스크) 여유분과 상대국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내부적인 여러 검토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마스크 주요 지원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해외 거주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참전용사는 우리와의 각별한 관계도 있고, 특별한 배경을 고려하면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며 "고령자들이라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 논의가 구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매년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때가 되면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는 마스크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보훈처가 검토 중으로 식약처와 협조해 예외인정 받아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여타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마스크 수출통제도 인도적 고려에 대해 예외적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어떻게 고려하느냐고 보면 될 것"이라 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이 있지 않았다”며 “일본은 지난해 보복성 수출 규제도 있었고, 여러 현안과 관련해 불편한 것도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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