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계작전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육군 상병이 여성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군에 ‘지휘서신’을 하달해 군 기강해이 잡기에 나섰다.

국방부는 정 장관이 20일 지휘서신 11호를 하달해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휘서신에서 “국민은 우리 군을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는 따스하고 다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매섭게 대한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어 “우리 군은 이런 국민의 눈높이를 잘 알고 있기에 병영문화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고강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과거 군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과 후 외출, 병사 휴대폰 사용 등 병영문화를 선진화했고 장병 인권도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혁신적 노력에도 장병 인권 침해, 상관 모욕,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해이가 일부 발생했다”며 "정당한 지휘관 행사와 장병 인권은 동시에 보장돼야 하지만 병영문화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려면 법과 규정에 따른 지휘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지휘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하길 바란다”며 “장병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인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정 장관은 또한 “각급 부대에서는 지휘권과 장병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감찰, 인사 등 제 기능을 활용해 (군 기강해이를) 예방하라”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격언처럼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마지막으로 군사경찰 등 군 사정기관에서도 법과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군 사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각급 지휘관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조언을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들어 군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군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진해 해군기지, 3월 제주 해군기지와 공군방공기지에서 잇따라 민간인이 무단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군은 뒤늦게 초동 조치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6월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무단 진입한 사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 침범이 발생함에 따라 정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내는 굴욕을 겪었다.

이달 중순에는 육군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에게 성추행을 한 하극상 사건이 발생해 군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또 군사시설인 군사안보지원학교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건이 발생해 학교장이 교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8월 공군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대기실에서 음주한 사건이 올해 2월 뒤늦게 알려져 관련자에 대한 뒷북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군 기강해이 우려가 증폭된 건 지난해 6월 발생한 북한 어선의 삼척항 ‘대기 귀순’ 사건이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입항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해 군 내외가 충격에 휩싸였고, 급기야 이로 인해 정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하기까지 했다.

그 밖에도 지난해 3월 발생한 춘천의 한 공군방공기지 미사일 오발 사고도 군 기강해이 사례로 꼽힌다. 이 방공기지에서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이 정비담당 A원사와 B상사의 실수로 발사됐다. 군 자체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발사용 케이블과 시험용 케이블을 잘못 끼워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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