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선거 끝난 국회, 재난지원금 100% 지급 추진할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여부가 이번 주 국회에서 결정된다. 정부와 야권에서는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끝낸 민주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예산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와 처리에 나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6일 오전까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송사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 [연합]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정부의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총선 공약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원과 야권과 정부 당국자들의 반대 등이 변수다. 미래통합당 내에서 지급 대상 확대 효과를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또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넘어야 한다.

이달 내 추경안 처리, 그리고 5월 중 지급 완료를 해야한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압박에 지급범위 확대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심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절차로 곧장 넘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제출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100%로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한 3조원에서 4조원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무게를 둔 정부 관료의 반대 가능성에는 내수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반대에는 기존 예산 재조정 카드로 대응한다. 통합당이 총선 과정에서 주장한 기존 예산 재조정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국채 발행 최소화에 정부가 응한 만큼, 야당도 추경 확대 편성에 응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