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결혼과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이혼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부부의 가치관, 성격차이,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이혼의 사유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가 이혼소송의 쟁점이 된다.
현재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인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수천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되는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치면 적어도 수천에서 수억, 수십억 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금전적인 다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등의 판결은 이혼 후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재판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배우자 양쪽이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에 따라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륜은 지난 10여 년 동안 법원의 이혼 재판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기초로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 등 전반적인 쟁점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혼전담팀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은 서울 서초구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대륜의 이혼전담팀은 유책증거 수집에서부터 조정, 협의, 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파악 등 이혼소송 전체의 프로세스를 책임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