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김빛나 수습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에 대해 “정부는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추가적인 자금수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난 3월 17일 국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조1550억 원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를 위한 집행 방안을 27일 마련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최소한 정부의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적절한 지원 효과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과도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의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지원금 지급 방안 은 지역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중장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단기간에 진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확대될 수 있기에 12조원 외 추가 지원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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