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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민주당 “검찰총장, ‘검찰청장'으로 바꿔야”…檢개혁 공약 발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박지영 수습기자]열린민주당은 31일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찰개혁 공약 2호로 내놓았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과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총장의 명칭 변경이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가진 권위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유독 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장관에게 맞서거나 대항하는 모습 등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명칭이 변경되면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반드시 직급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또 검찰개혁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도 내놓았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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