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 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다.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