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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D-19]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21대 국회 ‘태풍의 눈’ 예고

  • 민주·통합, 법조계 출신 81명 입후보
    경찰 출신 후보자 배치도 사상최대
  • 기사입력 2020-03-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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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존립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놓고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27일 오전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각각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 487명 중 법조계 출신은 모두 81명으로 전체 16%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모두 38명이고 이중 검찰 출신은 8명이다. 반면 통합당은 법조 출신 43명 중 21명이 검찰 출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축인 경찰출신 후보자는 민주당이 6명, 통합당이 6명을 내세웠다. 검찰에 비해 적지만 경찰 출신 후보수는 역대 최다다. 전직 경찰들의 국회 입성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민주당 내 검찰 출신 지역구 후보 8명 중 4명은 전남 지역구에 포진했다. 소병철 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후보는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호남에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전략공천을 한 후보다. 호남 지역에서 두터운 여당 지지와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줄 수를 둔 것이다. 통합당에서는 의사 출신 검사 이력을 가진 송한섭 양천구 갑 후보가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더할 통합당 맞수다.

당적은 또 다른 변수다. 같은 경찰출신이라도 당론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입장이 갈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만희 통합당 후보는 경찰 출신이지만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바 있다.

사법개혁을 당론으로 삼는 민주당의 검찰출신 후보가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회재 후보는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찰출신 민주당 후보자들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수사국장 출신 원경환 민주당 후보는 “검찰과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경찰의 권한 강화에 무게를 뒀다.

한편 21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이력 중에서는 ‘청와대’, ‘문재인’ 등의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한다. 민주당 지역구 공천 후보 중 청와대출신은 37명으로 당 전체 후보자 중 17.3%다. .

최정호 기자·유동현·신주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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