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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재난기본소득은 마약 성격"…이재명 '10만원 지급' 비판
"기본소득, 무차별 현금 살포는 국민 현혹"
당 '긴급구호자금' 놓곤 "조선 환곡제도 개념"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북 김천 공천신청자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수습기자]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제안한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에 대해 "조선시대의 환곡제도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선 "무차별 현금 살포"라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마약 같은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이 힘들어지고 있어, 피해를 입은 만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긴급구호자금이란 정책을 내놨다"며 "조선시대 백성에게 곳간을 푸는 '환곡제도'와 같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2차례에 걸쳐 내놓은 긴급경제 대책을 놓고 "결국 국민에게 빚을 내 어려움을 극복하란 말"이라며 "현 상태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으론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 복지정책 대상이 되는 빈곤층도 긴급구호자금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며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구호자금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지급한 것처럼 일회성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송 의원은 피해를 선별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되레 금융지원은 융자 금융기관에서 심사해야 하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각 지역 본청의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송 의원은 이 지사가 전날 "경기도민 1326만명에게 내달 1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일을 두고는 "무차별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마약 같은 성격을 갖는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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