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사건과 관련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 5건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원이 23일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SBS에서 보도한 조주빈의 모습. [연합]

이날 민 청장과 함께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에는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즉시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 공개 촉구' 국민청원은 24일 오후 현재 5건으로 이들 청원에 참여한 총인원은 5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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