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김민지 기자] "코로나19로 서민경제 가뜩이나 어려운데… 스마트폰 가격은 너무 비싸!”

코로라19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통신시장 ‘단말기 완전자급제 ’(스마트폰 가격과 통신비를 분리) 논란에 다시 불씨를 당겼다. 코로나 여파로 서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100만원이 훌쩍 넘는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약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꺼내들었다.

이동통신요금과 단말가격을 분리해 통신비 구조를 명확히 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의 스마트폰 평균 판매단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통신 유통구조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가폰 때문에…’ 통신물가↑=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스마트폰 판매와 통신요금 가입을 각각 따로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통신비에는 통신사 이동통신요금과 제조사 단말기 가격이 혼합돼 있다. 통신업계는 비싼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 전체 부담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의 상당수는 고가의 단말기 가격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동통신요금 물가지수는 94.16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요금 지수는 최근 2년간 100 이하를 유지하며 하락세를 이어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의 물가를 기준(100)으로 물가의 상승 및 하락률을 나타낸 통계다.

반면, 휴대폰 단말기 지수는 지난 2년 동안 단 두 달을 제외하고 100 이상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엔 106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갤럭시S10 5G, 아이폰11 등 100만원 넘는 고가폰이 출시될 때마다 전체 통신물가지수도 상승했다. 통신물가지수는 유무선 통신요금, 단말기값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즉, 높아진 단말기 가격이 전체 통신비 부담을 끌어올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이동통신요금 물가와 휴대폰 단말기 물가는 역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통신비 부담의 해결책은 통신요금 하락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너무 비싸진 5G폰…’ 중저가 다양화 필요= 시장 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SA)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ASP)는 529달러로 일본(650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특히 5세대(5G)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스마트폰의 가격이 더욱 고공행진하는 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다시 논의되는 주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출시된 5G폰 삼성전자 '갤럭시S20'의 가격은 갤럭시S20 124만8500원, S20플러스 모델이 135만3000원이다. 갤럭시S20울트라는 159만5000원에 육박한다.

전작인 갤럭시S10 롱텀에볼루션(LTE) 모델의 경우 기본 모델이 105만6000원이다. 최고가 모델도 139만7000원이다. LTE에서 5G폰으로 넘어가면서 평균 약 20만원 가량 가격이 비싸진 셈이다.

프리미엄폰에 집중된 5G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꼽힌다.

해외업체들은 50만~70만원대 가격의 보급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통신사들이 재고 부담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제품의 경우 단말 지원금, 마케팅 비용 등을 통신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경우, 통신사가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통해 통신사 문턱을 없애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평균 자급제 비중은 50%지만 국내는 10%수준에 그친다"며 "중국은 70%에 이르는 등 자급제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8년째 도입난항...찬반 공방 치열=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제조사와 통신사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논의가 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통신사로서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분리되면서 통신비 부담의 주범이란 오해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단말기 판매를 위해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일선 유통 대리점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수익원인 제조사와 이통사로부터 지급받던 리베이트(장려금) 및 판매 수수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제조사는 자체 대형 판매점을 통한 판매가 이뤄지면서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금까지 이통사가 맡고 있던 재고 위험을 직접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마냥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찬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 논의는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에서도 발의됐지만, 두 번 모두 폐기됐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얽혀 같은 업계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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