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연일 ‘속도전’를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의 도입을 요구하고 정치권에선 관련 논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례없는 위기에 대한 국민 지원 대응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시기, 규모, 재정부담, 국민수용도 등을 감안해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 등 정쟁 가능성도 도입 논의를 제약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당장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지원 방안보다는 도움이 시급한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수준에서는 관련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와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일부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권에서도 공론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전례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차례의 추경 편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 등원하면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첫번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각국 정부는 속속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성인 1000달러(128만원), 자녀 500달러(64만원)씩 2차례에 걸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26만원, 홍콩은 155만원, 호주는 58만원 등 규모의 전국민 혹은 취약계층 지원 계획을 밝혔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