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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조 비상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등 지원”
문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8·9·22·30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보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도 추가로 조치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처음 가동한 ‘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단계로 악화되면서 경제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상황에 직면, 이를 타개 하기 위해 신설됐다. 문 대통령은 주 1회 열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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