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정치일반
  • 민주당, 재난기본소득 “충분히 가능, 여력도 있다” 불씨 댕겨

  • 기사입력 2020-03-12 16:27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헤럴드경제=최정호·유동현 기자]코로나19 사태 수습책 중 하나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자 50여명이 만든 코로나19재난극복소득 모임은 12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근 경기 침체가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실행 방안을 검토했다.

12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시당위원장인 조승래 의원(가운데)이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회장(오른쪽 네번째)으로부터 21대 총선 공약 반영 요청 자료를 받고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대덕 특구 중소기업기술이전센터 설립, 대전 인쇄출판산업 복합진흥지구 조성 등 11개 과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김영배 전 청와대정책조정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을 논의 중인 서울·경기·경남 관계자, 서철모 화성시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국민 차원, 여야 차원 합의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의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지방정부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 소상공인 4만 6000여명, 택시기사 등 일용직 노동자 1만 4000여 명 등 각계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1200억 원이 들었지만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자체 여력이 낮다는 미스매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중하위 소득계층은 소득 절벽에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 고용급여 혜택을 받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 60만원씩 지급하자”고 말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도 “재난극복소득을 소득6분위까지 늘리자”며 기존의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관후 경남연구위원은 재난소득 예산이 25~30조원 사이로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며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 하락세를 감안하면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국가 재정이 45조 여유가 있으며 3월 10일 기준 국고채가 0.998%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며 국채 및 지방채 발행을 요구했다. 나라 빚이 증가했지만 이자가 감소했고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choijh@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