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대출금리를 낮춰버리면 결국 신용 7등급은 대출해주지 마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금융감독원이 8일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가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자 한 저축은행 임원은 이렇게 한탄했다. 그는 “꾸준하게 내렸는데, 또 저축은행을 때린다”며 반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 실태 및 대응 방향’ 자료에서 신규취급 평균금리가 18%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오케이 저축은행으로 1조8783억원이다. 고금리대출 차주수도 24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오케이에 이어 SBI 1조 5103억원, 웰컴 8278억원, 유진 5081억원, 애큐온 3452억원 순으로 고금리 대출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서민부담을 주는 고금리 대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정부여당은 경제적 부담완화를 대출금리 인하로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6년 사이 이러한 기조는 꾸준하게 지속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2018년에는 24%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급격한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국이 하라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이러다보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이라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에서 ‘저신용자’ 대출은 아예 불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한 임원은 “예금금리 2.5%, 예보료 0.4% 가량이다. 여기에 광고비, 운영비 등이 추가로 들고 저신용자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 생각도 해야 한다”며 “무조건 금리를 더 내리면 4, 5등급 위주로만 대출하라는 소리인데 그게 사회적으로 바른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더 내리라고 하면 내리면 되고, 우리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면서도 “그러면 결국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논의가 한창이던 2017년 당시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자율 법정 상한이 인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신용자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에 금리를 꾸준히 내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금리를 안 내린 것이 아니다”며 “꾸준하게 내렸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로 금감원도 2019년 12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신규취급 평균금리가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잔액기준 고금리대출 비중은 1.6%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취급 기준으로 고금리대출의 비중은 2019년 12월 26.9%로 지난해 대비 18.3%포인트 하락했다. 잔액기준으로는 14.4%포인트 떨어졌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