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8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에 대해 상응 조치를 한 것과 관련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실상의 14일 격리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6일 밤 상응 조치로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를 취한 다른 100여 개국에는 왜 같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강경하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며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라며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은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2곳으로 제한했으나, 우리는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면서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다.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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