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로 해마다 개최되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원격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검찰도 소환조사 자제 요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6일 대법원 종합상황실 및 각급 법원 상황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법원장 회의를 연다. 안건으로는 코로나 사태 대응책 마련, 법원장급 인사 전용 차량 제공 폐지 여부, 소송관계인 보안검색 개선 방안 등이 올라왔다. 원래 1박2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온라인으로 하루만 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노태악 대법관 취임식과 조희대 대법관 퇴임식도 생략했다. 다음주 14일과 15일에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 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도 다음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일선 법원은 휴정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기하는 한편, 민사 사건 가운데 변론 준비절차 등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엔 원격영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형사 사건 중 중요 구속 사건의 경우에 한해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검사·변호인·피고인과 방청객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도 일선 검찰청의 소환조사 자제 조치를 2주 연장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소환조사 최소화, 다수 참여행사 자제,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계속하라고 했다.일선 검사들은 공소시효나 구속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안이 아닌 경우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일은 삼가고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의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신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사건에는 엄단 방침을 세우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 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신천지 과천 본부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에는 대검 포렌식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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