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해를 넘기고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두고 한미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협정 체결 지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계획을 최종 통보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만나자는 제안에 답이 없는 미국 측에 유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는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국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가 공개적으로 협상 상대방인 미국 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날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로 무급휴가를 최종 통보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정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했다.

지난 1월 6차 협상 이후 양측이 좀처럼 차기 협상 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정 대사는 미국 측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여섯 차례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은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왔지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교환각서에는 지난해 협정을 통해 전달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담겼다. 정부는 교환각서를 통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고 최종 협정 타결 시 이를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사는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급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측은 애초 지난해 협정 체결액은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동맹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요구는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요구액을 상당 부분 낮췄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측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협정을 기초로 한 방위비 협상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기 협상 요구나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교환각서에 대해서도 미국은 구체적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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