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두 번 째 집인데 10년 전 첫 집부터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결혼 전 소득이랑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아이 돌잔치 축하금까지 다 찾아서 적어 놓아야 할 판이에요”

정부가 부동산 매수 자금 출처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강남의 고가 주택 뿐 아니라 강북 뉴타운의 아파트까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각 지역 커뮤니티에는 위의 사례처럼 수년 전 자금조달을 소명하라는 국세청의 요구에 난감하다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집값이 비싸지 않아도 ‘감시’의 대상이 되면, 나타나는 즉각적 효과는 ‘위축’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수요의 심리적 위축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물 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움직임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 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는 5324건이다. 이 가운데 자금조달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래건은 560건으로 전체의 10% 수준이다. 거꾸로 10건 중 9건은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대출자금을 더해 매수 자금을 모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도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은 1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125에서 1월 116, 2월에는 이보다 4포인트 하락한 112를 기록했다. 규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점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의 ‘매매전망지수’도 규제 타겟인 서울지역은 석달 내리 하락세다. 지수 100을 넘으면 2~3개월 내 집값 상승을 내다보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은 상승이나 지난해 11월 123이던 서울의 매매전망지수는 2월 110으로 주저앉았다.

규제 타겟인 고가 주택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서초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2월 이사철인데 지난해 12월부터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거래가 없다”며 “게다가 코로나19로 이동 자체를 꺼리면서 아예 긴 장기 휴가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도 매수 수요를 위축시킨다.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인상된다. 또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 100%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3년간 계속 가중될 전망”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일부 줄겠지만, 대출 규제에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내 부동산은 조정기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의 현재까지 신고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건 가운데 중위값(가격을 차례로 배열해 가운데에 있는 값)은 5억7750만원(관악구 봉천동 봉천우성 전용 59㎡)로, 통계기관의 집계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이 1월 밝힌 서울 주택 중위가격은 6억4595만원이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