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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읽기] 바보야, 문제는 부동자금이야

  • 기사입력 2020-0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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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새 정부 들어 거의 두 달에 한 번꼴이다. 그렇게 자주 과열지구니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대출을 규제해봐야 이번에도 효과는 글쎄다. 한껏 양보해 지금 잠잠해도 그건 관망하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관망세는 전세 수요 급증이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문제는 부동자금이다. 네 자릿수의 부동자금 앞에서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부동자금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1000조원을 넘었다. 지금은 1200조원이란 얘기도 나온다. 올해 국가예산(512조 2504억원)의 2배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요구불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단기채권형 펀드 등 1년 미만의 수신성 자금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니 돈맥경화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돈이 도는 속도는 눈에 띄게 더뎌졌다. 한국의 통화유통속도 하락률은 OECD 최상위다. 저성장과 저물가 상황이니 당연한 결과다. 가계부채 부실과 서민의 금리 부담이 커지는 걸 생각하면 섣불리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저금리 상황은 이어질 테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며 SOC사업으로 토지보상비는 더 풀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날 일만 남았다. 부동자금은 방향이 정해지면 그야말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간다. 부동자금이 가장 흘러가기 쉬운 곳은 부동산이다. 역사가 그걸 말해준다. 우리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랬다. 지금도 다를 게 없다. 과열은 필연이고 대개는 거품이 꺼지면서 파동까지 불러온다.

결국 부동자금의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트는게 답이다. 바람직한 방향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바로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이다. 부동자금을 제도권 생산자금으로 선순환시켜 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자는 얘기다. 혁신기업에라면 더 좋다. 새로울 것도 없다. 경제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증시 활성화는 흘러간 옛노래다. 세제혜택 정도로는 흥미는커녕 추억도 소환하지 못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란 명분으로 공모주 우선 배정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며 2년 전 출발한 코스닥 벤처펀드는 잠깐 반짝했을 뿐 지금 천덕꾸러기 신세다. 수익은커녕 손실이 나고 환매가 줄을 잇는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나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도 꼭 그랬었다.

근원적인 해법을 생각할 때다. 기업에 희망을 줘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한다는 게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라는 것도 아니다. 친기업주의를 외칠 필요도 없다. 다만 예측 가능한 정책행보를 보여주면 된다. 대통령이 총수들 만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며칠 만에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시행령의 강행을 발표해서는 신뢰감이 생길 수 없다. 3%룰, 5%룰이나 국민연금의 비대해진 경영참여권한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동의하지않겠지만 반시장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민간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기업이 활력을 얻으면 증시는 저절로 달아오른다. 이익에 민감한 부동자금이 더 먼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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