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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규제 일변도 정책이 가져온 유통업의 위기

  • 기사입력 2020-0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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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앞으로 5년간 718개 오프라인 매장 중 수익성이 떨어지는 200곳 이상(약 30%)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놀랍긴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유통업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롯데쇼핑의 이 같은 결정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실적부진이다. 지난해 매출 17조6328억원을 기록한 롯데쇼핑의 순손실은 무려 8536억원에 달한다. 결국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는 전국 412개 매장 중 70여개의 문을 닫고, 할인점인 롯데마트도 124개 매장 중 최소 40%를 줄여 줄잡아 50개를 정리한다. 규모 키우기에 열중이던 헬스 앤 뷰티(H&B) 매장 롭스도 131개 매장 중 20개를 줄인다. 심지어 아직 버틸 만한 백화점도 아웃렛을 포함해 5개 정도를 정리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이 대규모 매장 정리 상황까지 내몰린 것은 최근 달라진 유통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 앞까지 삽시간에 배달해주는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됐고,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로 국가 간 유통 장벽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상황은 다른 대형 유통업체 모두 마찬가지다. 유통업계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 일변도의 유통정책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영세상인들이 조금만 반발해도 사업성 높은 신규 출점이 막히기 일쑤고 순환버스 금지와 의무휴무제, 영업시간 단축까지 대기업은 숱하게 많은 규제정책에 발이 묶여왔다. 심지어 서울시는 수천억원에 부지를 팔아놓고도 몇년째 쇼핑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여기에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그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이 계속되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규제가 골목상권에 도움됐다는 통계도 없는데 국회는 또 규제 법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지금도 국회에는 백화점을 비롯해 영화관, 마트 등이 함께 들어간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강제 휴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미 겪을 대로 다 겪은 외국은 반대다. 100년 넘게 심야 및 일요일 영업을 제한해 온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후 관광지구 내 상점들의 영업규제를 풀었다. 이름도 멋진 ‘성장 활동 및 경제기회균등을 위한 법’에 따른 것이다.

골목상권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상생이 필요함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그건 골목상권 활성화로 풀어야 할 문제다. 다른 곳에 규제라는 보호막을 씌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쇼핑의 세상에선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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