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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광장] 정치신인에 이공계 전문가를 과감히 영입해야

  • 기사입력 2020-0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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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당마다 정치신인 영입이 한창이다. 일반 국민들의 기존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고자 노력 중이다. 부장 판사, 전직 검사장, 변호사, 방송기자 출신 사장, 핸드볼 감독, 소방관, 테니스 선수 등등 전력이 다양하다. 이러한 인재영입은 우리 사회 각계 분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토리’를 가진 정치신인 영입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전문가 영입에 대한 각 당의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식의 인재영입이 과연 바람직한가?

비례대표나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입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전문분야의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국민들에 올바른 정책을 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입인사들을 보면, 전문가 중에서도 소위 테크노크라트는 거의 볼 수 없다.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테크노크라트 같은 전문가들을 국회에 진출시켜 전문가에 의한 바람직한 정책입안을 하고자 하는 취지였을 것이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17대부터 20대 총선까지의 비례대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비율이 높은 직군은 정치인(정당인)으로 19.4%에 달했으며, 이공계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재정적, 정치적 자원이 부족한 전문가들에 입법부 진출 기회를 열어주고, 국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례대표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임이 자명하다.

중국은 한때 정치국 상무위원 9인이 모두 이공계 출신들로 구성돼 국가경영을 했다.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에 이공계 출신들의 등용이 현재 중국의 국력을 G2로 만들었던 동력이기도 하다. 미국은 최고경영자의 45% 이상이 이공계 출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이공계 출신 정부 고위공직자는 20%도 되지 않고, CEO는 30%도 채 되지 않고, 국회의원은 5%도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작년 말 행해진 LG그룹의 인사가 주목을 받았다. 과감한 외부 인재영입과 함께 50대 이하의 젊은 인재들을 과감하게 임원으로 선임한 것은 물론이고, 전체 승진자의 60% 이상이 이공계라는 점도 눈에 띈다. 세계유수의 국가들이 21세기 과학 기술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재도약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과학기술자 우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이공계 출신을 정부 요직에 중용해야 한다. 여성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회의원 할당처럼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을 일정비율 배려할 필요가 있다.

현대는 융합의 시대이다. 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나, 대중의 입맛에만 맞는 소위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공계 출신 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해 국회에 진출시킬 필요가 있다. 진정 국가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의석 수나 대중적인 관심만으로 인재영입을 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신인들을 영입해야 한다. 전문가들, 그 중에서도 이공계 출신들의 인재영입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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