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예비선거 당일인 11일(현지시간) 멘체스터의 맥도너대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무소속 버니 샌더스(왼쪽) 상원의원과 내슈어에 있는 투표소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로이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이 내놓은 ‘급여세(payroll tax·근로소득세) 인상을 통한 사회보장 강화’ 제안이 국내총생산(GDP)을 최대1% 넘게 둔화시킬 거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치러진 뉴햄프셔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우위를 점할 걸로 전망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등 주요 주자들은 급여세액 기준 인상 등을 공언하고 있다.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공개한 민주당 경선 주자의 급여세 인상 제안 분석에 따르면 급여세율·세액기준 상향은 경제성장을 약화시키고, 세후소득도 낮출 걸로 추정됐다. 조세재단은 보수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평가된다. 중산층 소득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현행 사회보장 급여세율은 12.4%다. 연소득 13만77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민주 당 대권 주자들은 여기에 부가세를 추가하는 식으로 급여세 인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인 사람에게 급여세 12.4%를 부과하고, 추가로 고용주에게 7.5%(첫 200만달러는 면제)를 물리는 안을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향후 10년간 4조6800억달러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소득 25만달러가 넘는 근로자에게 12.4% 세금부과만 제안, 샌더스 의원보단 덜 급진적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봉 40만달러가 넘는 근로자에게 12.4%의 급여세를 과세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조세재단은 샌더스 상원의원의 제안으론 GDP를 1.17% 낮출 걸로 추산했다. 부티지지 전 시장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안이 적용되면 GDP는 각각 0.36%, 0.28% 하락할 거라고 이 재단 측은 내다봤다.

가렛 왓슨 선임정책분석가는 “급여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꽤 늘텐데,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론 균형을 맞추는 게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급여세율은 1990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해 급여세를 깎겠다고 말해왔다. 구체안은 오는 여름 공개될 걸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급여세 감세가 사회보장 지불능력을 더 악화시킬 걸로 본다. 미 사회보장국은 현 상태론 사회보장기금이 2035년이면 고갈될 걸로 예상한다. 의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협상에 나설 유인이 없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엔 사회보장급여세는 변동이 없었다.

한편 뉴햄프셔 예비선거 개표 초반, 샌더스 의원이 초강세를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이 27~28%대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이 22%대로 뒤를 잇고 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20%초반의 득표율로 3위를 점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