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자유한국당은 11일 4‧15 총선을 앞두고 통신요금 규제를 철폐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가계통신비 절감 문제는 단순히 통신 요금 관점 일변도가 아니라 유통구조 혁신과 인가제 폐지 등 근본적인 시장 경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시장 개혁을 위해 통신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호갱(호구+고객)방지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요금 규제 철페 ▷유통 구조 혁신 ▷공정한 통신시장 확립 등을 꾀한다.

구체적으로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요금규제를 철폐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약탈적 요금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요금인가제가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한국당은 또,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완전 끊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대규모 매입한 후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를 함께 팔았다. 이 과정에서 가격 거품 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국당은 “현재의 통신 구조 하에서는 이통사는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요금, 서비스 경쟁보다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집중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폐해가 발생해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조사단 상설화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통사들의 불·편법 마케팅 경쟁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생활 필수재인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한국당은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과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도 추진한다. 대통령에게 국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 부여를 위한 근거법령도 신설할 계획이다.

양자암호 등 차세대 보안산업의 진흥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를 5G 통신망 등에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한다.

미세먼지 제로(0)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드론 등 ICT를 활용한 전국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미세먼지 전문가 영입도 예고했다.

아울러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AI, 빅데이터, 드론 등의 분야에서 500개 ‘히든 챔피언(인지도는 낮으나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배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IC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신설해 취업 문제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ICT·스타트업 종사자들의 근로, 처우, 복지, 노후를 지원하는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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